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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 기준
- 공식 원문과 현재 시행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.
- 사실 오류는 확인되는 즉시 수정합니다.
- 해석이 갈리는 사안은 단정하지 않고 적용 범위와 확인 기관을 표시합니다.
- 의견 차이만 있는 경우에는 편집 원칙에 따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정정 요청에 대한 별도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며, 긴급한 법률·세무 상담 창구로 운영하지 않습니다.